<전남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 `주먹구구'>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해 말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전남 지역 기초의회의 의정비는 주먹구구식 심의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행의정시민연대가 7일 전남 지역 시.군에서 입수해 공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합리적 기준 없이 멋대로 올렸다. 기준도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낸 곳도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하기도 하는 등 과도한 인상액을 도출해낸 방식도 가지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비를 2천226만 원에서 3천984만 원으로 79％나 올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순천시의 경우 인상액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공식을 정하지도 않고 심의위원들이 제안한 금액의 단순 평균치를 내 인상액을 결정하는 무성의한 자세를 보였다. 또 의정비를 2천568만 원에서 4천5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빈축을 샀던 나주시는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이 21.2％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10％로 간주,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치에 0.9를 곱해 의정비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를 49.6％나 인상된 4천100만 원으로 결정했다가 비난 여론에 떼밀려 3천900만 원으로 소폭 내려 `시늉'만 냈다는 비난을 받은 여수시의 경우 복수의 인상액 범위를 놓고 거수투표로 결정해 심의위원들이 소신껏 투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포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제안한 금액의 평균치인 3천72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여수, 나주, 순천 등지에서 4천만 원을 웃도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자 4천100만 원으로 상향 결정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시민보다는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기초의회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가까워 유착 가능성이 큰 인사가 선정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행의정시민연대 이상석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회의록 공개를 통해 기초의회가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불성실했고 비상식적이었는지 드러났다"며 "정부나 시민사회가 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