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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소환 찬반에 지역 '두 동강' -국제신문

등록일: 2008-01-10


함양군수 소환 찬반에 지역 '두 동강' -국제신문 주민소환 투표 청구 임박, 한편선 반대 결의대회…주민 간 고발사태 불러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활동이 마무리되고 투표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대책위원회'가 대대적인 결의대회와 서명 반대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군수 주민소환을 놓고 양분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극한 대립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함양군 내 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천사령 함양군수 주민소환반대 범 군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회장 허태오 임재춘 이점숙)는 오는 14일 함양읍 보건소 앞에서 함양군수 소환 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주민소환반대 범 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관내 11개 읍·면별로 대책위를 구성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편법으로 주민에게 서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을별로 돌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 함양군수 주민소환 대책위는 지난 8일 서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함양군 행정과장과 마을이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원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소환 반대 측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에 서명한 지역 주민들 가운데 서명 작업이 군수를 소환해 다시 선출하거나 신임을 묻자는 것인 줄 모르고 서명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반대 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소환추진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추진활동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역주민의 권익을 찾고 수혜자로서의 주권행사를 바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서상 서하 지곡면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천 군수가 독선 행정과 막개발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군수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4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추진위는 오는 26일까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505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함양군 선관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남 함양군수 주민소환 사태 추이 소환주체 : 함양군수주민소환대책위원회(위원장 전성기). 휴양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함양군 지곡·서하·서상면 주민들과 함양군이 헬기격납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유림지역 주민들이 주축. 소환 이유 : 함양군 전체 면적의 22.7%에 해당하는 165㎢(4950만 평)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소환 가능성 : 현재 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5075명에 500여 명 모자라는 4500여 명이 서명. 26일까지 투표 청구에 필요한 동의서명인 수 확보 예상. 천 군수 측 대응 :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 14일 대대적인 소환 반대 결의대회 계획. 대책위가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경우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정치적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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