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키워드로 비교해 본 '盧-李 정권' -부산일보

등록일: 2008-01-12


키워드로 비교해 본 '盧-李 정권' -부산일보 '환경' '청렴' 지고 '성장' '효율' 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의욕 과잉', '과속'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도 FTA, 사회복지, 환경 등의 주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주목해 보면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4월까지 피해 가야 할 'FTA' FTA는 시급한 경제 과제다.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한·EU FTA가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도 시작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래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FTA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인수위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FTA 피해 농어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5조원 이상 확보하라"고 요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방침은 FTA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은 FTA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실을 강조할 경우 농민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새 정부로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FTA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서 얻을 게 없다. △성장에 가려진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역대 정권 출범 초기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선심성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은 정권교체에 의해 결정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연금 개혁만 강조됐다. 인수위에서 복지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다.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주장을 넘어서 '성장이 곧 분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이 당선인의 전략 때문이다. △대운하에 잠겨버린 '환경' 인수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하고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수돗물 불신 등 주변적인 사안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도 공해 원인 제거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들었다. 기업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다. 이 당선인의 '성장우선론'을 환경과 접목시키기 위해 나온 발상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운하와 관련됐을 때만 환경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는데 시민단체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무대 뒤로 사라진 '시민단체' 지난 2003년 16대 인수위에서는 시민단체가 위력을 발휘했다. 시민단체 출신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고 이후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개혁의 동반자'가 돼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17대 인수위에서는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참여했지만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은 강조되지 않았다. △강조해서 좋을 게 없는 '청렴성' 청렴성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고위직을 임명할 때마다 청렴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청렴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인수위 일부 인사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됐을 때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청렴성을 강조해서 얻을 게 없는 당선인 측은 새 총리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다. △감추고 싶은 사랑 '재벌' 인수위는 재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재벌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지만 인수위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친기업'이라는 표현도 싫다며 "'기업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한다. 반면 5년 전 인수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17대 인수위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당선인에게로 옮겨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이 환호할 정책은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 쓰는 단어 살펴보니  자주 사용되는 단어  소외된 단어 ·성장 ·투자 ·시장 ·이념 ·FTA ·시민단체 ·감세 ·능력 ·경쟁 ·환경 ·청렴 ·사회복지 ·수요자 ·자율성 ·전문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 ·경제성 ·효율성 ·민주화세력 ·햇볕정책 ·일자리 ·취업 ·안보 ·공공성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