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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천양지차'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18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천양지차' -도민일보 지난해 급식학교 지원 김해 28억 900만원 최다 고성 1억 미만…통영·거제·함안·진해 전혀 없어 경남지역 자치단체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자재 사용과 무상급식 등을 위해 급식학교에 지원한 식품비 지원금이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정호 신임 경남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경남 전 자치단체가 내놓은 식품비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17일 경남도교육청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학교 식품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16개 자치단체가 급식학교 식품비 지원금으로 일선학교에 전달한 금액은 모두 88억 2200여만 원이다. 통영·거제·함안·진해 등 4개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10개 시지역 가운데 김해시가 28억 900여만 원을 지원해 급식학교 식품비 지원에 가장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창원시 15억 9200여만 원, 마산시 8억 1000여만 원, 양산시 7억 2900여만 원, 사천시 4억 6400여만 원, 진주시 4억여 원, 밀양시 2억 200여만 원 순이었다. 군지역 중에서는 거창군이 5억여 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령군 3억여 원, 합천군 2억 160여만 원, 산청군 1억 8900여만 원, 하동군 1억 8500여만 원, 남해군 1억 2000여만 원, 고성군 7800여만 원 순이었다. 자치단체 간의 이 같은 격차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영·거제·진해 등 예산 규모가 군지역보다 큰 자치단체인데도 급식 지원에 인색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금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경남의 경우 권 신임 교육감이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함께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안 마련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식품비 지원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무상급식 비용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현실화되려면 식품비 지원금 등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로 혹은 학년별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파악 중인만큼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그 범위 등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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