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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30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광주시와 동구, 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 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30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유태명 동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밝은세상은 소장에서 "광주시는 2006-2007년 민간이전예산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세부 내역은 공개 보류 통지를 내렸고 지난해 예산 내역은 결산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불성실하게 정보 공개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2002-2007년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결정 통지 기일을 위반하면서 지출결의서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동구와 북구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밝은세상은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4일 광주시와 5개 구청을 상대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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