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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지침 마련돼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1-31


"지방의원 의정비 지침 마련돼야"<전북 의장단> -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31일 "행정자치부는 시민 및 사회단체, 언론 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선거직 공무원의 의정비 책정 표준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시.군의장단은 이날 군산시의회에서 제132차 협의회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자부 표준지침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각 지방의회 간 의정비가 2천300만∼5천7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의장단은 "지방의회 간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해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가 선거직 공무원의 의정비 책정 표준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금강수계 해양쓰레기 정부차원의 처리 대책 등의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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