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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나눠먹기 -국제신문
등록일: 2008-02-11
양산시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나눠먹기 -국제신문 공무원노조 측 중단 요청 불구 운영비 성격 금액 48% 차지 경남 양산시가 올해 75개 단체가 시행하는 114개 사업에 5억63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이 요청한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 지원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양산시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85개 단체가 신청한 14억2000만 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5억63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시새마을회(58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3530만 원), 자유총연맹지부(1830만 원) 등이 전체 지원액의 22.5%를 차지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이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했지만 전체 보조금 가운데 운영비 성격이 2억7200만 원으로 4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5억2600만 원 중 운영비 보조가 41%(2억1350만 원)를 차지했던 지난해 1차 지원 때보다 비중이 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사업평가보다는 관행적인 나눠먹기식 보조금 배분"이라고 비판했다. 양산시지부는 지난달 초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 ▷특정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운영비 지원이 전체 보조금의 41%를 넘는 점 등을 들어 올해는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촉구한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보조금 배분은 지난해 지원금을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평가해 결정했다"며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일부 단체의 보조금은 축소하고 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증액하는 한편 공익 성격을 가진 15개 단체를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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