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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2-15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령 54명, 김해 350명>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내 시.군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가 많게는 350명에서 적게는 54명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내 전체 인구 319만2천여 명에 20개 시.군 공무원 정원은 1만7천808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17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시.군별 공무원 수는 인구비례로 조정되지 않다 보니 의령군은 3만474명의 주민에 공무원이 565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53.9명인데 비해 급속한 도시팽창이 이뤄지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인구 46만2천15명에 공무원 정원은 1천317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의령의 7배인 350.8명이나 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곳은 이밖에도 창원시 326.8명, 마산시 258.4명, 양산시 246.9명 등이고 적은 곳은 산청군 61.2명, 함양군 69.3명, 합천군 69.9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주민수와 면적,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한 표준정원제를 시행해오다 지난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성이 일부 보장됐다고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인건비 기준액과 직급별 정원비율,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등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유 및 북부 신도시 건설과 공장 유치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김해시는 행정수요도 크게 늘어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구가 33만2천264명으로 김해보다 13만 명이나 적은 진주시 공무원 수는 1천641명으로 김해보다 오히려 324명이나 많고 인구 42만1천여 명인 마산시 공무원도 1천631명이며 인구가 50만3천890명으로 김해보다 4만1천여 명 많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은 1천542명으로 김해보다 200여명 많은 상태다. 이처럼 시.군별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에서 편차가 크지만 담당 주민수가 적은 군 지역의 경우도 면적이 넓고 읍.면 숫자가 많은데다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무원 규모를 유지해야 돼 정원 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도 최근 중앙정부의 기구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무 및 기구의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는 정도일 뿐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자체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부처 조직축소 여파가 지방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자체의 경우 총액인건비를 통해 운용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인구비례에 따른 탄력적인 정원 및 기구 조정 등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시급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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