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 냉철히 판단해야 -도민일보 사설 작년 타결된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 단체장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를 의식하느라 정치적 계산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냉엄한 현실을 냉철히 보아야 한다. 협상이 이미 타결되고 이행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쌀 협상 결과의 국회비준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연기되는 것이 과연 우리 쌀 농가에 도움이 될까. 우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관세화로 개방될 수 있다. 올해 안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 수입량의 수입이 내년으로 미뤄져, 쌀 수출국들이 이를 그냥 보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수입쌀 시중판매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면 협상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결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협상결과 불이행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게 되면 그때는 어찌 할 것인가. 또 연내 수입쌀 도입을 위해 시간에 쫓겨 수입쌀을 사다보면 수출국들이 고의로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품질이 나쁜 저급쌀 구매를 강요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수입쌀 시중판매를 위한 정부의 공매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국내 쌀 판매시장의 불안정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는 고스란히 쌀농가들의 소득감소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 농업과 쌀농가의 타격을 생각하면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냉엄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다면 현실을 받아들여 협상안의 국회비준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미 나온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정제도 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제 등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쌀시장개방과 수매제 폐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대출금 상환연기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20개 핵심과제)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