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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행정업무(R) -마산mbc

등록일: 2008-03-03


못믿을 행정업무(R) -마산mbc ◀ANC▶ 요즘 행정당국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에 이어 이번에는 거창군이 부동산 취득세 과태료를 2년이 지난 뒤에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VCR▶ 지난 2006년 초 거창군에서 주택 한 채를 매매한 정순하씨. 하지만 정씨는 2년이 지난 며칠 전에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지연했다며 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INT▶정순하 "2년 전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부과하니 황당" 정씨처럼 2년 전 거래한 부동산 때문에 황당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143명. 모두 2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과태료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부과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또 차일피일 미뤄다가 결국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2년이 지난 뒤에야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INT▶현재 담당공무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듯" 최근 창원시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입주 1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부과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INT▶함께하는 거창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정신이 초래한 일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행정당국의 최근 잇따른 실수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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