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못믿을 행정업무(R) -마산mbc
등록일: 2008-03-03
못믿을 행정업무(R) -마산mbc ◀ANC▶ 요즘 행정당국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에 이어 이번에는 거창군이 부동산 취득세 과태료를 2년이 지난 뒤에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VCR▶ 지난 2006년 초 거창군에서 주택 한 채를 매매한 정순하씨. 하지만 정씨는 2년이 지난 며칠 전에야,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지연했다며 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INT▶정순하 "2년 전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부과하니 황당" 정씨처럼 2년 전 거래한 부동산 때문에 황당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143명. 모두 2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과태료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부과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또 차일피일 미뤄다가 결국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2년이 지난 뒤에야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INT▶현재 담당공무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듯" 최근 창원시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입주 1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부과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INT▶함께하는 거창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정신이 초래한 일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행정당국의 최근 잇따른 실수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