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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10곳 중 2곳 불법 적발 -경남신문

등록일: 2008-03-12


도내 학원 10곳 중 2곳 불법 적발 -경남신문 정기 연수 불참 652건 최다 경남지역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신고자 10곳 중 2곳 꼴이 지난해 불법으로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2007년 12월말 현재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 등 학원은 6182개에 이르며 이 중 1625곳을 적발, 26.3%가 각종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건수를 사례별로 보면 1년에 한번씩 연수하는 정기 연수에 불참한 것이 652건으로 가장 많고, 강사 채용 및 해임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 185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부실하게 한 경우가 169건, 수강생 안전관리 보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106건 등으로 나타났다. 10개 시 지역에 대한 단속 실적으로 보면 김해가 323건으로 가장 많고 진주 212건, 마산 173건, 창원 171건, 거제 118건, 양산 111건, 진해 98건, 통영 49건, 사천 46건, 밀양 1건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1일 오전 20개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강료 조정명령제 시행,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학원 수요자 투명 모니터링제 구축·운영 및 학원 지도·점검 참관인제 운영 등 7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 수강료 불법 인상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 운영과 불법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며 카드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는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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