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부산 복지시설, 편법운영 의혹 상당수 '사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03-14


부산 복지시설, 편법운영 의혹 상당수 '사실'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최근 부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진이 지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일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지난달 실시한 구.군 교차점검에서 상당수의 복지시설이 편법 운영을 자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관내 106개 복지시설 가운데 국고 보조를 받지 않은 시설 등을 제외한 102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37개소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지출 내역을 기재해두지 않은 사례 ▲시설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회계를 모두 맡아 '끼워 맞추기'식 회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 또는 개인카드 사용 ▲계약서 없이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등 26개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후원금을 받아도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거나 후원금 통장을 시설장의 개인명의로 개설해 사용한 경우 등 후원금 집행이 불투명한 시설이 4곳이었다. 대표이사의 가족이 이사진을 구성한 B아동시설, 직원 인사위원회가 원장 부부와 아들로 구성된 S장애인시설 등 '족벌' 체제도 발견됐다. 사회복지법 상 의무사항인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적발됐고 구성한 곳 중에서도 운영위원에 외부 인사를 위촉하지 않거나 회의를 1년에 한 차례 형식적으로 열어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이미 사망한 생활인이 남긴 돈을 시설이 갖고 있는 등 수용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발견됐고 관리과장 등 규정에 없는 직책을 임의로 정해놓고 임금을 환자 수탁금에서 지급한 시설도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예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인 11곳과 이번 교차점검에서 부정 회계 정황이 발견된 26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