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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작년 말 채무액 1조2,339억원 -경남매일
등록일: 2008-03-17
도·시·군 작년 말 채무액 1조2,339억원 -경남매일 도민 1인당 38만6천원 떠안아 경남도내 시·군의 2008년도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가운데 차입 등에 따른 채무액은 매년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밑도는 가운데 채무액은 지난 2005년 말 9,669억원, 2006년 1조1,878억원, 2007년 12월말 현재 1조2,33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2월말 현재 도내 시·군의 예산대비 평균 채무비율이 10.69%에 달해 예산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따라서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지난 2005년 30만5,948원→ 2006년 37만4,365원→ 2007년 38만5,949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의 채무액은 김해시가 지난 2005년 2,355억원, 2006년 2,461억원, 2007년 2,53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도내 최고인 30.08%에 이른다. 그 다음인 마산시는 지난 2005년 307억원, 2005년 1,096억원, 2007년 1,320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6.24%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의 2007년 채무액은 거제(785억원)→ 양산(753억원)→ 밀양(625억원)→ 진주(527억원)→ 함안(300억원)→ 사천(298억원)→ 남해(232억원)→ 창녕(221억원)→ 통영(219억원)→ 고성(212억원)→ 진해(142억원)→ 의령(128억원)→ 거창(122억원)→ 하동(70억원)→ 산청(67억원)→합천(57억원)→ 창원(33억원)→ 함양(1억원) 등의 순으로 채무액이 많다. 도내 시·군의 2007년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평균 10.69%)은 김해시가 30.38%, 거제시 21.09%, 마산시 16.24%, 양산시 13.85%, 밀양시 16.11%, 함안군 12.60%의 순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낮고 1%를 밑도는 곳은 함양군(0.04%)과 창원시(0.3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본청 및 시·군 채무액 대비 주민1인당 채무액은 평균 38만5,949원이며 시·군 가운데 밀양시가 가장 많은 56만548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김해시 54만5,651원→ 함안군 46만2,468원→ 남해군 42만1,401원→ 의령군 40만8,747원→ 거제시 37만7,152원→ 고성군 38만2,106원→ 창녕군 35만4,670원→ 양산시 32만4,613원→ 마산시 31만7,375원→ 사천시 26만4,625원→ 거창군 19만860원 등의 순으로 낮으며 창원시는 주민1인당 채무액이 6,616원, 함양군 1,230원으로 가장 적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예산이 많은 창원시의 채무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낮아 도내 평균 채무액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물론, 주민 1인당 채무액도 낮춘 결과로 나타났다”며 “창원시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도내 예산과 관련된 각종 비율은 더욱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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