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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전히 논란의 중심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25
한미FTA 여전히 논란의 중심 -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Q&A 리서치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이익' 38% - '불이익' 30.1% 의견 팽팽 ◇어떻게 조사했나 = 이번 조사는 18대 총선에 앞서 경남 지역 유권자들의 의식과 정치성향 등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Q&A 리서치'가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남지역 17개 선거구 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450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모바일로 조사했다. 최대 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31.6%였다. 경남도민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Q&A 리서치'가 경남 유권자 4500명을 대상으로 민생 현황과 도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경남 유권자 대부분이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18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에 대해 경남 도민의 10명 중 8명 정도는 '신중히 추진해야' 또는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식조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9.2%, '건설해선 안 된다'는 33.6%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에 그쳤다. 만약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7.4%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7.1%, '이익이 될 것이다'는 25.5%였다. 대운하 건설 논란과 함께 이번 총선의 주요 정책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것'(38.%)이라는 의견과 '아무 영향이 없을 것'(31.9%) '불이익이 될 것'(30.1%)이라는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나 여전히 논란 중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69.5% 답변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로 '경제성장'(73.2%)이 '양극화 해소'(26.8%)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꼽았다. 부동산 가격은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더 떨어져야 한다'(69.5%)고 답했다. '현재가 적정하다'는 21.9%, '더 올라야 한다'는 답변도 8.6%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의 고른 복지가 보장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52.3%)가 '없다'(37.5%)보다 많았다. 25일로 출범한 지 한달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다'(33.9%)와 '보통'(30.9%)이라는 답변이 많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잘 못하고 있다'(17.7%)와 '잘하고 있다'(17.4)는 평가도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체제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가 적절히 조화된 사회'(79.1%)를 꼽았다. 이어 '북유럽식 복지국가 체제'(14.5%)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6.4%)라고 답해 도민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적인 지역 사회상과 관련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일자리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도시'에 66.3%,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도시'에 33.7%가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0대 23.5%, 30·50대 각각 19.9%, 60대 15.1%, 70대 11.3%, 20대 10.3%가 응답해 모든 연령층이 고루 분포됐다. 국내 주요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18대 총선에서 경남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한반도 대운하, 10명 중 8명 "신중·반대" ◇대운하 건설 신중론 우세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49.2%로 많았다. 이는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지역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기보다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3.6%로, '건설해야 한다'(17.2%)는 의견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남 유권자 대다수가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운하 건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47.4%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불이익이 될 것'(27.1%)이라는 의견이 '이익'(25.5%)보다 많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 공약을 뺐다. 이에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을 '대운하 심판 총선'으로 규정했으며, 통합민주당도 대운하 건설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쟁점화 할 태세다. ◇한미FTA 체결 기대감 높아 = 한미FTA 체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익이 될 것'(38.0%)으로 보는 견해가 '영향이 없거'나(31.9%) '불이익'(30.1%)보다 다소 앞섰다. 이는 한미FTA 체결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대외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는 없나 = 복지 분야에서 경남 유권자들은 '선 성장 후 분배' 성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로 '경제 성장'(73.2%)을 꼽은 반면 '양극화 해소'는 26.7%에 그쳤다. 하지만 '복지'가 전제된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52.3%)고 답해 결국 성장을 통한 분배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체제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가 적절히 조화된 사회'(79.1%)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반면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6.4%만 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지역사회상을 묻는 질문에도 '환경도시'(33.7%)보다 '풍요로운 도시'(66.3%)를 꼽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진보신당 '지역별 미묘한 온도차' 창원 을·거제 등 후보자 출마 여부에 지지도 들쭉날쭉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진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놓고 경남 지역구마다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진보정당 후보가 맞대결하는 양상은 서로 피하고 있지만, 각 후보들이 출마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선호도에서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도민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Q&A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민노당 19.2%, 진보신당 16.1%로 민노당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정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거제시 지역구의 경우 '어느 정당이 진보정당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진보신당이 22.3%로 민노당 19.1%보다 다소 앞섰다.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하는 창원시 갑 지역구 역시 진보신당(18.2%)이 민노당(15.3%)보다 앞섰고, 마산시 을 지역구는 민노당 18.5%·진보신당 16.7%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출마하는 창원시 을 지역구는 민노당이 31.0%, 진보신당은 11.5%였다. 강기갑 의원의 지역구인 사천시도 민노당이 34.5%로 진보신당(16.4%)보다 배 이상 정당 지지도가 높았다. 진주 지역도 갑과 을 지역구에서 각각 민노당이 28.2%와 24.7%로 진보신당 6.4%와 14.3%보다 많았다. 김해 지역의 경우 특이하게도 민노당 후보만 출마했지만 진보신당 지지도가 높았다. 갑 지역구는 민노당 14.1%, 진보신당 19.6%로 나타났고, 을 지역구는 민노당 17.0%, 진보신당 16.1%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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