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10% 절감’ 논란 -경남신문 교육과학부 지시…교원단체 “지역교육 경쟁력 훼손 우려” 반발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시가 광역 시·도교육청에 내려가자 전교조 등 교원관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침에 이달 말까지 이 같은 계획을 제출하라고 알려지면서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성과·획일주의로 특화된 지역 교육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영어공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 재정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의 10%를 절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절감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시키고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나아가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과 비율을 제시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 구성도 지시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기료 때문에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며 “국가 차원의 교육예산 증액은 검토하지 않고 지방의 쌈짓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생들의 복지 예산, 학교 시설 수리나 개축 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사교육 열풍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