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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지방분권의지 없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07
"현 정부 지방분권의지 없다" -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지방분권경남본부 조사, 총선 후보 55% "부정적" 4·9총선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자의 55%가 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같은 전망은 <경남도민일보>와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상임대표 이시원)가 경남지역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정책적 활동에 대해 67.9%가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지에 대해서는 55%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지방분권 평가 = 우선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자들은 8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80%가 보통이거나 미약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은 100% 모두 보통이거나 미약했다고 답변했고, 평화통일가정당 후보자들의 76.9%가 보통이거나 활발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또 무소속은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예상활동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 응답자의 60%가 미약하거나 아주 미약할 것이라 부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90%가 활발하거나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할 것으로 예측해 부정적이었다. 평화통일가정당 후보자들 역시 약 62%가 현 정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자들은 대부분 보통(40%)이거나 미약(40%)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도지사 선거는 전체응답자의 62.3%가 정당공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 후보자의 60%, 한나라당 후보자의 80%, 민주노동당 후보자의 100%, 진보신당 후보자의 100%, 평화통일가정당 후보자의 23%, 무소속 후보자의 60%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당별로 입장이 확연히 갈라졌다. 시장·군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후보자는 전체응답자의 35.8%에 불과했고, 60.4%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도내 후보자 78명 중 53명이 응답했으며, 25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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