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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총선 공직사퇴자 손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8-04-15
경남진보연합 "총선 공직사퇴자 손배소"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총선에 출마하려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레드카드'를 들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경남지역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선 하영제 전 남해군수, 강석진 전 거창군수, 강기윤, 최진덕, 강지연, 권민호 전 경상남도 의원 등 6명이 중도 사퇴했다. 이 중 하 전 군수는 중도사퇴 뒤 산림청장으로 임명됐고 강기윤, 최진덕 전 도의원은 낙선했으며 강 전 군수와 강지연, 권민호 전 도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대표는 "기초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 했으면서 개인이나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기고 보궐선거 등 각종 비용을 야기시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도사퇴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중앙 정당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들의 사퇴를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은 21∼22일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소송 주체와 일정, 손배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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