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경비보조금 ‘제자리’ -경남신문 올 목표액 550억원으로 작년 수준 그쳐 학생 1인당 지원액 9만7147원선 될 듯 도내 20개 시·군이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 들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하던 보조금이 2007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목표가 지난해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도내 20개 시·군에서 일선 교육청에 지원한 보조금은 창원시 99억원, 마산시 45억원, 남해군 44억원, 거창군 37억원 등 총 550억4879만6000원이다. 이는 도내 초·중·고 학생 1인당 9만664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06년 317억8175만1000원, 학생 1인당 6만900원보다 1명당 지원액이 3만 원 이상 늘었다. 일선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한 보조금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2년 25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49억원, 2004년 96억원, 2005년 269억원, 2006년 317억원, 2007년 55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지원액도 2002년 4900원에서 2003년 9400원, 2005년 1만8500원, 2006년 5만1600원, 2007년 9만6646원으로 늘었다. 2007년에는 당초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유치액은 550억4879만6000원으로 목표를 10% 넘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올 들어 일선 교육청이 20개 시·군을 상대로 보조금 유치 목표액을 집계한 결과, 김해시가 지난해 지원한 금액보다 상당액이 증가했고 9개 시·군이 지난해 목표액이나 실제 지원액보다 낮춰 잡았고 나머지는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달성해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9만7147원으로 지난해 9만6646원 선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총 예산의 5%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오는 2011년까지 20개 시·군 모두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다”며 “권정호 교육감이 지난달 밀양시와 시의회, 교육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5일 현재 7곳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내 20개 시·군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