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무상급식 영구 제도화해야”-“소모성 경비 줄여 재원 마련” -경남신문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이 권정호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영구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옥(김해 3·한) 의원은 “무상급식은 환영할 일이지만 넉넉한 예산 하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무상급식으로 더 나은 급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김해연(거제 2·무) 의원도 “국회에서 법안 제정과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도교육청 단독으로 소요예산을 조달하기 어렵고, 제도적 장치조차 뒷받침 없는 정책은 일회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 교육감 이후에도 무상급식이 영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도교육감은 “과거 3~5년마다 하고 있는 냉온방기 교체와 교실 보수가 곧 완성단계에 있어 이 예산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축소와 폐지 등을 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 마련한 40%의 예산외에 모자라는 60% 금액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경남친환경·무상학교급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연 의원은 “권교육감이 우선 농촌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시 지역까지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한다고 하지만 40%의 예산만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60%는 지자체와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경비로 떠넘긴다면 무늬만 무상급식이지 올바른 무상급식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40여만 명의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19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에 앞서 급식소 시설보수와 친환경 농산물로 된 식재료 이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