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지방은 없다" -국제신문 혁신도시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부울경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정권 바뀌었다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는 오만 철회 않으면 불복종운동 전개 등 조직적 저항 " 동삼지구 혁신도시 뒤숭숭한 분위기 속 '첫 삽'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푸는 쪽으로 가고 있어 지방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빈사 상태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내놓지 않은 채 기존 균형발전 정책마저 뒤흔드는 양상이어서 '이명박 정부에 과연 지역발전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방 혁신도시 축소 국토해양부는 민영화가 예상된 20여 공기업에 대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중 토지공사와 통폐합 논의가 나오는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이전이 계획돼 있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오는 6월 확정된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정책 재검토 구상을 즉각 취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대국민 약속이다. 이미 진행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바꾸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정부의 혁신도시 축소 추진 등 최근 일련의 분위기와 관련, 다음 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분권국민운동 황한식(부산대 교수) 상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대책회의에서 정부 측이 지역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방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 영도구 동삼매립지에서 열린 부산 혁신도시 건설 착공식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앞으로 이전이 예정된 13개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사표 등 공석을 이유로 절반가량은 이사급이 참석했다. 실체 없는 5+2 광역경제권 정책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전국 7대 권역 재편) 정책에 깔린 '복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역경제권을 빌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진행하는 것은 '거대 공룡'인 수도권의 초집중화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자칫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정부가 광역경제권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어음'이며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푸는 것은 '현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혁신도시 사업 등 균형발전 정책을 바꾸려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경제계에서는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정책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를 뒤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더욱 재촉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방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로드맵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박차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혹은 늦어도 6월 말께면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정리돼 공개될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그런 식으로 채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명박 정부에 맞는 국토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묶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도 장기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사라져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 등에 있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차이가 없어진다. 3대 권역제는 1982년 5공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기초가 만들어졌고 1994년 문민정부 때 현 모습으로 개정됐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광역권역으로 재설정하다 보니 지자체 간 부딪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5+2 광역경제권'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