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경남신문 입지기준은 `고무줄 잣대' 창원컨벤션센터 공청회 토론내용 토론자 대학 소재지 따라 당위성 주장 방청객도 노골적으로 자기 지역 홍보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는 김영표경남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6명)의 토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토론자들은 우회적으로 자신이 소속한 대학 소재지에 혁신도시가 건설돼야 하는 논리를 폈고 방청객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의 주요 토론내용. △주우일(거창전문대 건축·인테리어과 교수)=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평가기준은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 않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곳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춘 곳은 경남에 몇 곳밖에 되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 기준은 물리적 인프라보다는 낙후성을 중점을 두고 경남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곳을 입지로 선정해야 한다. △최양원(영산대 교통·물류시스템학과 교수)= 혁신도시 입지가 될 시·군의 발전보다는 경남도 전체 발전에 우선을 두고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경남은 동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주요한 만큼 신개념 교통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수혜자가 늘 수 있는 지역에 혁신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와 시. 시와 군 등 도시연합체를 구성하고. 시장·군수 간 협력이 중요하다. △안정근(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은 수요자(정부. 공공기관) 중심이 돼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낙후성.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낙후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 교육 의료 문화여건 등 생활편의시설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김해를 고려한듯)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하지 않고 인근의 타 지역에 가서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강재규(인제대 법학과 교수)=시·군 발전보다는 경남도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혁신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장밋빛 꿈만은 아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혁신도시는 1~2개 지역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의 도세 비중을 높게 책정하여 낙후된 군지역에 적절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이같은 내용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혁신도시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원호(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전국에 1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시군에서 너무 과잉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혁신도시 계획을 보면 마치 유명 아파트 광고를 보는 느낌이 든다. 12개 기관 다 모아야 직원이 3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1개 건설 원칙을 지켜야 하고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흩어서는 안된다. 지역내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할 수 곳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서유석(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혁신도시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역을 동반 발전시키자는 것이지만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안과 내륙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 성공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발전시켜 경남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의 지침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을 평가항목에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보 인프라가 세계 1위임에도 물리적 접근성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