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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 대표기관 맞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18
도의회 도민 대표기관 맞나 -경남신문 258회 임시회 준비 안 된 질문·성의 없는 답변 “의정활동 모니터해 수준이하 의원 퇴출해야” “유급제 실시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도의원들은 뭐하나.” 경남도의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은 일부 의원들의 ‘준비 안 된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도의원 10명은 총 52건에 대해 도정질문을 벌였다. 김해연, 신용옥, 공영윤 의원 등은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경남개발공사 부실경영, 진주·마산의료원 적자에 따른 경영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 대안까지 제시하며 ‘날선’ 질문을 벌였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은 시·군의회에서나 논의될 만한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거론해 눈총을 받았다. 허기도 의원의 경우, 사전 검토 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검토하지 않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져 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또 당초 12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했지만 2명의 의원이 18대 총선 출마 후보를 돕느라 준비가 부족했다며 갑작스레 질문을 포기, 10명만 질문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준비 안 된 질문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집행부도 대부분 “노력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맥 빠진 도정질문·답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괄 질문 방식 변경이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지금처럼 이미 제출한 질문을 10분 동안 서서 읽고, 미리 준비한 답변을 듣는 것은 형식적인 만큼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준비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도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더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의원 유급제가 실시됐으나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과거와 비슷하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정활동을 모니터하여 수준 이하의 의원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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