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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퇴 비난 속 ‘뻔뻔한 의원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4-21


중도사퇴 비난 속 ‘뻔뻔한 의원들’ -경남신문 도내 6·4 보선 7곳 현직 지방의원 9~12명 출마 거론 시민단체 “선거비용 부담 등 출마 제한 필요” 임기 중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보궐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6·4 재보선 출마를 위해 지방의원들이 대거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6월 4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군수를 뽑는 거창과 남해 2곳과 도의원을 선출하는 창원 4, 마산 1, 거제 1, 진주 2, 김해 4 선거구 등 모두 7곳. 문제는 6·4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지방의원들이 대거 거론되면서 연쇄 사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현재 거창군수 보궐선거에는 백신종(거창1) 도의회 부의장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재휴(거창 2) 의원은 출마의사는 갖고 있지만 사퇴여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종 의원은 “유권자가 도의원직에 충실하라고 뽑아줬는데 중도에 사퇴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정상적인 군수선거 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시·군의원 중 김해시의원 1~2명, 마산시의원 1~2명, 진주시의원 1~2명 등 3~6명은 도의원 선거에 관심이 높다. 거창군의원 4명도 군수직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거제시, 남해군의원들은 아직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이 오는 5월 5일까지 사퇴할 경우 6·4 재보선에서 동시 선거를 치르게 되지만, 이후에 사퇴할 경우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현직 시·군의원 중 6·4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의원은 9~1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칫 이번 재보선은 이미 확정된 7곳보다 훨씬 많은 15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 출마했거나 출마를 위해 선출직을 사퇴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공백과 보궐선거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면서 “앞으로 중도사퇴자에 대해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도사퇴 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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