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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 지위 보장제 꼭 필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4-24
"여성농민, 지위 보장제 꼭 필요" -도민일보 22개 농민단체, 육성지원 조례제정에 '온힘' 경남도내 여성 농민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찾기'에 팔을 걷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아래 전여농) 등을 중심으로 22개 농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들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성농민들 무엇을 원하나 =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의 생명산업을 지켜나가는 주체이자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농정의 근본이 곧 '여성 농업인'이다. 하지만 농업인, 혹은 여성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해 줄 명문화된 제도, 즉 구체적인 여성농업인 지원대책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남여성농업인육성조례는 경남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복지향상과 전문·핵심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경남도지사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을 비롯해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40% 이상 위촉 의무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강화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영·유아 보육지원 등 농가도우미 확대·강화 △여성농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전여농 경남연합 박미정 정책위원장은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는 여전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 또한 생색내기 정책에 머물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남농업 현실에 맞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해 줄 제도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여성농민들은? =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전남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적극 배려하기는 전국 처음이다. 조례에 따라 순천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정책위원회는 육아 등을 위해 여성 농업인센터를 만들거나 여성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는 전문기술과 교육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충남 아산시의회도 최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남도 54명의 도의원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를 마친 상태다. 전북 또한 현재 의원발의를 준비 중이고, 제주도는 주민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 현재 전체 농민 중 51.2%가 여성이다. 경상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농업인구 38만8000여 명 중 20만4000여명(52.7%)이 여성농업인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각 시·군이 여성농민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그들에 대한 교육이나 재정지원 등 실질적 차원에서의 여성농민 지원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경남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의 무관심이 정책의 부재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성농업인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경남도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계획만 있을 뿐 실행은 없었다"면서 "말로만 장밋빛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남도의회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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