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광성 연수비용 돌려받자" -국제신문 울산시민연대, 내달중순 주민감사 청구해 혈세 환수 추진 4·9 총선이 끝난 뒤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 앞 다퉈 이어지고 있는 '외유성 연수 행렬'(본지 지난 15일자 12면 등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연수 비용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총선 이후 집단적으로 이뤄진 울산지역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 외유로 규정하고 다음달 중순 연수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감사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 기초의원, 또다시 관광성 해외연수 진행'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울주군의회(4월 11~17일)와 남구의회(4월 23일~5월 2일), 중구의회(4월 27일~5월 7일)가 선진지 견학이란 명목으로 유럽과 남미 등지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는 사전조사가 부실하고 일정이 관광성으로 짜여진 만큼 시민 혈세로 이뤄지는 해외연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해외연수 준비 및 결정과정과 실제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해 외유성 관광으로 확인될 경우 해외연수 비용에 들어간 세금을 주민소송을 통해 전액 환수 받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여행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 기초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송을 통해 모두 6660여만 원(의원 수 37명)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 측은 울주군의회의 경우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면서 개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구의회의 연수 일정에는 관광성 연수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이과수폭포 등 유명 관광지가 대거 포함됐으며, 중구의회는 덴마크를 방문해 남녀평등부라는 공공기관을 일요일에 방문하기로 계획하는 등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데 대한 보고회조차 계획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공무해외연수제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지탄 이후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시민연대 측은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의 김태근 사무차장은 "의회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매년 논란이 될 때마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