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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5-08
"2010년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지방분권운동>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지방분권국민운동은 7일 부산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장서 2010년 지방선거까지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각계의 노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의대 행정학과 박영강 교수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기초의원의 87%, 지방 공무원의 86%, 학계의 72%, 시민의 72%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 당리당략의 산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을 없애고 참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용학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중앙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입법 횡포"라며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등 지방자치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권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주민 복리에 꼭 필요한 사업도 어느 정당 소속의 의원이 추진하느냐에 따라 실행력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의정 경험에서 느꼈다"며 정당공천제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정오규 통합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치수 자유선진당 정책조정위원장, 강재규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장 등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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