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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3년간 42명 사법처리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도내 공무원 3년간 42명 사법처리 -경남일보 경남도내 2003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무관련 비위로 사법처리 된 공무원은 총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지난해 각각 11명을 비롯, 올해 20명 등 42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16명, 허위공문서 작성 16명, 공금횡령 6명, 직무유기 4명이고, 직급별로는 4급 2명을 비롯, 5급 5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이하 6명 등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각각 1명, 진주시 산청군 거창군 각각 2명, 창녕군 3명,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남해군 각각 4명, 김해시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139명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뇌물수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급과 관련한 뇌물수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배임,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과 관련한 뇌물 수수 등으로 18명이 구속됐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전용 등으로 인해 9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나머지는 112명은 협의 없음, 기소유예, 구약식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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