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 삭감추경’ 무원칙 질타 -경남신문 도의회 상임위 심사 “필요사업 줄이고 신규는 강행…앞뒤 안 맞다” 예결특위 22~23일 가동 경남도의 기준 없는 추경예산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이틀째인 15일 각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이 원칙 없이 편성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경남도가 정부의 경상경비 10% 삭감에 맞춰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그대로 강행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행정위 이병희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의 예산 10% 줄이기 때문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한 편성이다”면서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다, 도비 대응 투자분이다며 갖가지 이유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삭감은 안 된다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줄여서 오면 그동안 노력한 의회는 무엇이 되느냐, 집행부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추궁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경우 1억원 가량이 삭감됐는데, 공보관실은 도민과 의사소통을 위해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 잣대를 들이대 사업비를 10% 줄였다”며 “이는 여비는 주지 않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차라리 삭감한 만큼 감사횟수를 줄이는 등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위원 역시 “집행부가 정부의 예산 10% 삭감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각 실국마다 신규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추경은 지나치게 10%삭감에 얽매여 형식적이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10%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청 소관은 위원장에 김갑 의원(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백승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등 16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교육청 소관은 위원장에 성계관 의원(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은지 의원(경제환경문화위원회) 등 11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청소관의 추경예산안 1808억원과 교육청소관의 1660억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회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22일부터 23일에 걸쳐 재정 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예결산특위 김갑 위원장은 “추경은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서 도 행정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