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편성 사회복지 68억 감액 -도민일보 도의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줄이나" 질타 경남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남도의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사업비가 68억 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사회복지분야 올해 예산(1조 3037억 4025만 원)에서 68억 4935만 8000원 감액 편성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318억 951만 6000원이나 줄어 가장 감소 금액이 컸다. 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도 90억 2561만 8000원 적게 편성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10% 예산 절감분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는 방침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복지예산 삭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을 애초 계획보다 줄임에 따라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사업비가 축소 편성된 문제점도 드러났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반 이상이 깎여 편성됐다. 또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국고보조금은 전액 깎였고, 이에 따라 두 개 사업비는 추경안에 전액 삭감 편성됐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성복지여성국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판용 도의원은 "노인, 장애인사업 모두 감액됐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업을)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정책이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경남도가 도의회 승인을 받은 올해 예산에서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대부분 삭감한 추경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5일 공보관실 예비심사에서 "본예산 심의 때는 한 푼도 못 깎는다 해놓고 (도의회를)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삭감도 어느 정도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경남도 1차 추경안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도의회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