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남신문 국회헌정기념관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 토론회 옥원호 교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 만들어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경남대 옥원호 교수(행정학과)는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전망’에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해를 초월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상호협력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이어 중앙과 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창원대 이태근 교수(행정학과)는 “먼저 현재까지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 행정구역 개편도 고려사항이며 이에 준하는 사무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상대기관인 지방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경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 아래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집념으로 찾아야 할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계획과 추진실적 공표의 강제, 재정자치 보장,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기구의 일원화 등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촉진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