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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5-22
<예산의 60% 해외여행비로 쓰는 구의회 의장님들>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 16명으로 구성된 부산시구군의장단협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60% 이상을 관광성 해외연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연제구의회가 공개한 부산시구군의장단협의회의 2003~2008년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의장단은 해외연수경비로 한해 평균 2천41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시의 16개 구.군에서 걷어 들이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과 전국의장단협의회의 지원금 등 세금에서 지출되는 연간 예산 4천만 원의 60%를 넘는 금액이다.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의장단은 2003~2008년 중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장소는 태국의 방콕.파타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발리,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본 후쿠오카 등 유명관광지였으며 1천770만~3천380만원을 연수경비로 사용했다. 2003년의 경우 의장단은 4박5일 동안 방콕과 파타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일정은 에메랄드 사원 관람, 파타야 산호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 코끼리쇼 관람 등 관광과 자유시간으로만 짜여졌다. 해외연수 경비는 2천130만원이었다. 반면 의장단은 이 해 4조2천225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태풍 `매미'의 수재의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2007년 3월15~21일 의장단은 3천380만원을 들여 베트남 하롱베이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당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퇴출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 사회가 잔뜩 움츠러든 때였다. 그러나 의장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롱베이 유람선 탑승, 야시장 관광, 쇼핑센터 방문, 앙코르와트 관광, 민속춤 관람 등 빡빡하게 짜여진 관광일정을 소화했다. 의장단은 이밖에도 2004년 자카르타.발리, 2006년 하롱베이.앙코르와트를 다녀왔으며 올해 4월에도 1천770만원을 들여 일본 후쿠오카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의장단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동래구 김진성 의장은 "구의원 1인당 연간 130만~180만원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있다"며 "예산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구의회 사무국 실무자는 "의장단협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정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매월 20일에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집행내역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밝힌 `1인당 130만~180만원'은 의장단협의회 예산편성 규정이 아니라 각 구의회 예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단은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독 해외연수경비만은 5억원이 넘는 구의회 예산과 같은 규모로 책정한 것이다. 더구나 구의회 의장은 김 의장이 밝힌 대로 `1인당 130만~180만원'씩 책정된 구의회 해외연수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의장단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도 참가해 한 해에 2번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다. 집행예산에 대한 감사와 성과보고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단은 16명의 의장 중 1명을 감사로 선임해 집행내역을 자체감사하고 있었으며 5번의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단 한 건의 연수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성대 정치행정학부 안철현 교수는 "자체회의 결과대로 집행하고 내부감사로 종결하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 세금으로 의장단의 용돈을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방의회가 비판과 견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공인 정신이 부족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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