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후퇴, 지방위기를 우려한다 -경남신문 사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뚜렷이 감지되는 하나의 현상은 국토균형발전의 퇴색이다. 다시 말해 지방과 지방분권은 후퇴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진단하면 ‘5+2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이고, 혁신도시의 통폐합과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도시의 수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났다. 지난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정책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구분하는 7개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균형개발 재원으로 사용하고, 수도권-지방의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혁신도시와 공기업 민영화·통폐합도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도 지방분권의 실종과 대안 마련의 장이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베푸는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찾아야 한다는 몫이라고 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크게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추진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 정례화도 거론됐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정책의 골격은 유지되어야 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급한 수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 혁신도시의 정상적 추진을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