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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 추진 '물값 불안'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02
수돗물 민영화 추진 '물값 불안' -도민일보 정부, 통합 관리계획 시달 정부가 건강보험 등과 함께 '괴담'으로 부르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던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27일자 2면 보도> 수돗물 민영화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검토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밤마다 촛불이 훨훨 타는 이때,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사업의 전문관리'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로서도 이 건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위탁이건 민영화건 물값이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은 지자체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데다 고유업무를 다른 기관, 나아가 민간업체에 맡기면 신분이 불안해지므로 실무자로선 씁쓸하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개 시군에 정부 지침을 전달해 △경남남부권(창원·진해·마산·김해·함안) △경남서부권(사천·고성·거제·남해·진주·통영·하동) △경남북부권(밀양·양산·창녕·거창·산청·합천·의령·함양)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위탁한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동시에 3쪽에 걸쳐 '당근'을 내놓았다. 이 계획을 앞장서 도입하면 올해만 단체 당 최고 10억 원을 주고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국세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성과급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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