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개발허가 신청 ‘주민 반발’ -경남매일 거창군에 주택건축 허가 검토 중지 탄원서 제출 거창군청을 항의 방문한 당산마을 주민 70여명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은순 부군수와 면담 중 조선제 부의장이 주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거창을 비롯한 청정지역은 주말 가족단위 웰빙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외지 사람들의 손을 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정지역 보존에만 힘써온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크게 반발하는 등 소통의 문제를 앓고 있다.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당산마을 주민 70여명이 이 지역 산 24번지 청정지역 임야에 대한 주택건축허가 신청 건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주민들은 군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한 절차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러한 애로를 외면한 채 건축 허가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민 70여명은 2일 거창군청을 항의 방문, 주택건축 허가 신청지역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 주민들조차도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차량 등 출입을 제한, 불편함이 있지만 지켜왔던 곳으로 건축허가 중지 등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군청 앞에서 ‘무차별 건축허가 청정지역 짓 밝힌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다 강은순 부군수와 관계 과장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2시간 만에 돌아갔다. 2시간여의 농성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거창군의회 조선제 부의장과 임종귀 의원 등은 주민 설득과 함께 행정과의 소통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민 불만 해소 방안에 주력했다. 하지만 성난 주민들은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며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주택 건축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당산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 입구로 오래전부터 수질보호를 위해 차량 통제 등 노력해 왔던 곳이다. 행정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그동안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건을 계기로 각종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으로 판단돼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참 힘들다. 관련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반려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며 “주민과 건축주 간에 원만한 합의를 바랄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주는 “주민들과 만나 향후 원만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 “하지만 법적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신청을 주민들의 이 같은 의사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 24번지 650여㎡ 부지를 소유한 신 모씨가 98.07㎡ 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단독주택 건립 복합민원 신청을 거창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