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을 구합니다] (2)인구정책 우수지자체 ① -경남신문 시민 마음 읽어 정책 반영하고 태아부터 고교까지 혜택 펑펑 　경기도 성남시 - 인구정책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시민 의식조사 결과 바탕으로 각종 인구정책 추진 　놀이터 물놀이장 조성 초등학교 무료급식 돋보여 　성남영어마을 인구유입 효과... 보육서비스도 강화 　경기도 성남시는 인구 95만여 명(2007년 기준)으로 2001년보다 1.7% 증가했지만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 2006년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전국(1.13명)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함께 행복한 성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2006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홍보 등 분야에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44억 원을 인구정책 사업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출산대응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성남시의 우수한 인구정책은 저출산대응 추진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남시는 먼저 건강가정지원조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추진단장(부시장)을 주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345개 부서에서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저출산 보고회 및 자체사업 평가를 직접 챙기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올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15억여 원으로 책정, 15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초 성남시민(가임여성과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응정책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43.1%)이었고, 다음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45.2%)으로 나나났다. 　정책의 중요도는 보육서비스 강화(87.2%)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81.1%)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세열씨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구정책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 보육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고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12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45개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46개 주민자치센터에 1개 이상의 아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어린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워터슬라이더, 분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3개소가 설치돼 있고, 올해에는 2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3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주민 김모(38·여)씨는 “시에서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이런 형태의 보육환경 조성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인구정책 중 초등학교 무료급식도 돋보인다. 현재 58곳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6학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개원한 성남영어마을도 인구유입에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무료급식대상자) 등은 학교장 추천(담임교사 확인)으로 일괄 시에서 보조,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e-푸른성남 영어타운 조성, 아동 양육수당 신설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 - 전국 첫 단계별 어린이 보호육성책 　저출산 대응정책 조기 시행 2004년부터 인구 증가 　옥천인재숙 운영 후 우수학생 유출 눈에 띄게 감소 　은퇴자마을 명상전원마을 조성... 도시민 유입 기대 　전북 순창군은 재정자립도 9%의 열악한 농촌지역이지만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일찌감치 추진하여 2004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인구 3만1482명에서 2006년 3만2485명으로 3년 만에 1000명 늘었으며, 영유아기(0~1세) 인구도 전체의 1.4%에서 1.6%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순창군의 인구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2004년부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저출산 대응정책을 조기에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농촌인구 증대와 도시민 인구유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장수복지과를 중심으로 4개 부서 37명이 전담을 맡아, 저출산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조가 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보물로 여기는 차별화된 단계별 어린이 보호육성책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순창군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태아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다. 　출생 시에는 50만∼300만원의 축하금, 출생장려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유아에게는 예방접종비, 도우미 비용을 부담해 준다. 　30세 이상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때는 500만원을, 1000만 원 이하 지출 때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방과 후 어린이 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최관석 장수정책팀장은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여, 군 직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 성장기 어린이를 돌봐주는 사회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인구시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녀교육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천 인재숙이다.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관내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 무료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시설이다. 인재숙은 매년 11억 원의 운영비를 들여 중3부터 고3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 자치행정과 김철욱 교육지원팀장은 “인재숙 운영 후 대도시 진학을 위한 우수 고등학생의 유출이 감소하여 정주인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전문 요양원, 고령자 임대주택, 아동복지, 장수테마 공원 등이 들어설 다기능 복합센터 ‘3세대 사랑 뜰’ 구축 프로젝트도 농촌인구 증대에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민 인구유입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과면 내동리 일원에 28만㎡ 규모로 종합복지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곳에는 200가구 규모의 맞춤형 주거단지, 100병상 규모 노인전문 병원과 문화, 여가, 생산시설을 조성하여 은퇴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중이다. 　또 장수연구센터, 명상전원마을, 강천산 테마마을, 귀농자 지원도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이다. 　최관석 장수정책팀장은 “인계면 쌍암리 일원에 건강장수 연구소, 고령친화 체험관, 건강장수 아카데미, 고령친화 산업 단지 등으로 ‘장수연구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군의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