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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내 유일 부채 없는 자치단체 -경남일보
등록일: 2008-06-06
함양군 도내 유일 부채 없는 자치단체 -경남일보 전국 45번째…관계공무원 중앙부처 '발품' 결과 함양군은 경남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부채가 전혀 없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단체장과 군민들에게는 큰 잠재 동력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함양읍사무소 신축 채무 5억 원 중, 갚고 남은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45번째로 부채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가 됐다. 군은 함양읍내 소방도로, 지리산제일문, 상림공원주차장 및 우회도로, 원평농공단지, 안의전문농공단지, 함양산업단지 등 초대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도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빌리는 대신 천사령 군수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발로 뛰면서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 예산 확보에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 함양군의 ‘채무제로’가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함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과도한 부채비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한도액을 삭감 조정 권고를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함양군은 최고 110억 원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바 있으나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재정으로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채가 전혀 없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도 놀랍게 평가하고 있다. 함양군은 자체재원으로는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발품을 통한 국비확보 결과 올해는 교부세 1천116억5900만원, 국고보조금 750억4600만원을 확보하였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6년 46억1900만원, 2007년 71억6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김해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2002년 당초예산 규모가 1263억36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623억900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7.9% 증가, 이는 경남도내에서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14.2%, 기초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예산대비 12.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함양군의 ‘부채제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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