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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군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06
강원 시.군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내 일부 시.군이 각급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5월까지 삼척시와 홍천, 평창, 화천, 고성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26건 18억8천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종료 뒤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해 물품구입 및 활동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개인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정산검사를 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때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 중 올해 종합감사대상이 아닌 9개 시.군 가운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5개 시.군을 선정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법인카드로 집행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기 보조금 교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할 경우 즉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고 위법사용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은 회수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보조금의 적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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