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지역특성 맞게 재조정" -경남일보 행자위, 도경찰청 국감 2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벌어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국정감사에서 과거 지역 파출소 단위의 운용되어 오다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원활한 치안서비스 부재와 범죄예방의 헛점 등의 폐단이 도출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진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도시·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전개와 함께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 안전한 생활 보장’, ‘인권존중의 풍토 정착’, ‘도민에게 감동주는 봉사경찰상 정립’ 등 ‘05년 역점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기춘(66 거제)의원은 “다른 지방청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구대 치안행정이 대도시 지역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농어촌이 타 시도보다 많은 경남의 경우 부적합 문제가 많다”며 “지역단위의 파출소가 없어짐으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치안 공백감을 느끼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유기준(46 부산 서)의원은 “경찰이 근무도중에 발생되는 공상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발생빈도로 하위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범인검거와 음주 및 교통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50 비례대표)의원은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에 모녀살해사건 등 엽기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돕기 위한 ONE-STOP 지원팀을 신속하게 배치, 원활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서병수(53 부산 서)의원은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진해와 창녕, 고성 등 3개 경찰서에서 모두 22건 43만1200원(1인당 1만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올들어서는 함양, 거창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58건 1백2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도민에게 감동 주는 봉사경찰상”이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노현승(51 서울 강서을)의원 “지난해 6월 밀양대학교 학생간부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측이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고 타살을 주장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가해자가 4차례에 걸쳐 ‘용서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자신이 112신고해 서울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남양주시 을) 의원 “경남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지역특성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범죄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청장은 “파출소에서 확대 개편한 지구대 운용에 있어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관내 고성과 사천지역의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복원, 시범운영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