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촛불집회> ④ 장기화되나..관전 포인트 (끝)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촛불의 함성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쇠고기 수입반대 72시간 촛불집회가 이어진 주말인 7일 밤 서울 시청광장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메운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협상무효 고시철회','이명박 OUT' 등의 구호외치며 촛불을 흔들고 있다. zjin@yna.co.kr 생존권투쟁·경제상황 악화 겹치면 6∼7월 더욱 심각 전문가 "정부 신뢰 회복이 사태 해결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조금만 더 늦으면 불도저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박사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회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달 2일 발표한 성명의 일부다. 이 성명은 `쇠고기 사태'로 현 정부의 집권 기반인 보수층의 여론조차 매우 악화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촛불집회가 지속되는 동안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난 민심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거리 시위대의 규모는 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특단의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 경우 경제난에 따른 생존권 투쟁과 겹쳐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 10일-15일이 고비 =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국민대책회의는 5∼8일 `72시간 국민행동'에 이어 6월 항쟁 21주년 기념일인 10일에는 `국민 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효순·미선양 6주기(13일),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일(15일) 등 굵직한 재야단체 행사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이 때문에 대책회의나 경찰 안팎에서는 적어도 10일까지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이어질 것이며 15일 이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쇠고기 사태가 15일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경제난·노동계 투쟁 등으로 시위 격화 가능성 =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일정상 노동계의 하투(夏鬪)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10∼14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와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금주 중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이 물가 인상, 유가 폭등, 주가 불안 등 경제난과 노동계·축산업계 등의 생존권 투쟁과 결합할 경우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환율 불안정, 미국발 금융 불안,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이번 쇠고기 사태의 '배후세력' 격인 중산층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거리시위에 직장인 `넥타이 부대'가 연일 몰려나오면서 민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일부에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7월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반미 성향의 재야·학생운동권이 가세하며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촛불시위 열기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부시 방한 때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서울 지역에 찾아오고 대학생들도 방학을 맞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의 열기가 자연스레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일단 하순에 연일 장대비가 쏟아질 경우 거리로 뛰쳐나오는 시민들의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것. 또한 휴가철이 이어지는 것도 거리시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해결책은 없나 = 전문가들은 쇠고기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인적쇄신', 정부가 내놓은 (미 쇠고기 수출업자들의)`자율규제안' 및 `국민과의 소통' `눈높이 맞추기' 운운 등만으로는 성난 민심이 진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정부가 처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재협상을 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민 안심 대책'의 핵심으로 삼은 점도 사태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 집중 가능성이 큰 부위가 수입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심한데도 정부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제한'만을 해결책으로 내세워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장 등은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반입규제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식품안전은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