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만연" -경남일보 교육위, 도교육청 국감 국회 교육위원(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들의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가 2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밀양, 진주, 거창지역 성폭력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경남지역 고등학교 2, 3학년들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 5월2일 송은복 김해시장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약정서중 학교장에게 아파트(35평형 전세), 승용차 제공, 수당(본봉의 100%)을 지급하고 교원들에게도 아파트(30평형 전세), 수당(본봉의 50%)지급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영진 교육감에게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이 약정서를 파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영진 교육감은 “상위법 규정에 위반되면 파기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금 당장 파기할 용의는 없냐?”고 재차 질문하자 고 교육감은 “검토한 후 파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이 나서 “고 교육감은 김해시와 맺은 약정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기여부를 결정해주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조배숙·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밀양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진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두 사건 모두 관련 학교장과 교사들은 모두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지역 교육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현재 고등학교는 일선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았으며 교육장으로 재직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자리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음 인사 때 이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16억원을 투입한 경남교수학습센터가 유명무실하고 경남지역 노후시설 개축사업이 BTL사업에서 탈락해 사후관리가 전무한데 향후 지원계획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 교육감은 “다른 시도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는 답변에 이 의원은 교육감을 고성으로 추궁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 고 교육감은 “30일 장애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장애학생체육대회 등 전국 어느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경남도교육청의 특수학생과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는 전국에서 최고일 것이다”고 서운한 감정을 비쳤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황우여 위원장과 의원들은 “교육국장을 비롯해 지역교육장이 3명이나 여성인 것을 감안해 여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고영진 교육감에게서 읽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