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2개 유통센터·道 복합전진기지와 중복 -경남신문 정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신중해야 <상> 추진상황 시장·군수 주도 농민 출자·지역농산물 전문 판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려면 세심한 주의 필요” 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사업이 중복투자 우려와 함께 향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시·군 1유통회사는 지난 3월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취임 때 농정 5대 미래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것으로, 지역생산물의 1/3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시·군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내 1~3개 정도의 광역단위 유통회사 설립이 바람직하고, 기존의 42개소에 이르는 산지유통센터가 있음을 볼 때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도 클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가 지난 3월 농정 5대 미래전략사업 차원에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그동안 협동조합 합병, 조합 간 공동사업법인 등을 지원했음에도 농업인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부실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주도해 지역의 농협이나 농업법인 등을 결속시키고 농민출자와 함께 시군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자는 게 이번 취지였다. 농식품부는 사업 발표가 있은 후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125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지난달에는 시군유통회사 설립 추진계획을 놓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추진을 구체화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농업인의 출자가 설립당시 자본금의 1/4 이상과 시·군 역시 초기연도 자본금의 1/4 이상을 출자토록 하고 있다. 즉 설립 시 현금출자액 30억 원 됐을 때 정부에서 설립 후 3년 간 20억 원을 운영자금을 보조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서자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여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따오려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20억 원에 대한 욕심도 생길뿐더러 재임기간동안 실적을 염두에 두면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발표에 반겨야 할 농업인 단체들은 기존의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현실을 무시한 채 각 군마다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는 42개의 산지유통센터(APC)와 3개의 도매시장, 13개의 공판장, 1개소의 종합유통센터 등이 있으며, 더욱이 현존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과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가 서부권과 중동부권 2곳에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이현호 회장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이 농식품부의 말대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계 당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애초 설계가 잘못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큰 집을 지은들 나중에는 집 전체가 무너진다”며 정확한 개념 부실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