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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조직개편 체질개선 의지 없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09
도내 시·군 조직개편 체질개선 의지 없다 -경남신문 행안부 권고 따라 마지못해 기구 축소… 인원감축 규모 오히려 줄어 농업부문 소외 여전… 복지 분야 줄이기 두드러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 도내 20개 시·군의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마지못해 기구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행정조직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혁신부서의 신설 또는 업무 변경 등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아 자칫 이번 조직개편이 말 그대로 기구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커졌다. 또 인원감축도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당초 20개 시군에서 정원대비 73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적으로 66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20명 미만의 과나 업무가 중복되는 과를 통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군의 조직개편 방향은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이관, 인구가 적은 동의 통폐합 등 행안부의 지침에만 충실하게 따랐다. 마산시는 감사담당관실과 부시장 직속 시정홍보과를 행정 관리국 소관 공보감사과로 통합, 1개과를 줄였다. 2단계로는 하반기에 현재 27개동을 13개동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도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합했으며, 양산시도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미화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했다.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및 소과를 대과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부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여전히 소외받았으며,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기구를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소장 직급을 현재 4급에서 5급으로 하향하거나 농업직에서 행정이나 심지어는 복지계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행정의 경시 풍토를 드러냈다. 합천군과 창녕군, 함안군은 소장에 농업 4급에서 농업 5급으로, 하동군은 농축산과장에 지방행정사무관도 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 남해군은 여성보육담당과 장애인담당을 합쳤으며, 합천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업무를 통합했다. 양산시의 경우, 79명을 인원감축 목표로 잡고 1차로 올해 26명을 감축하고, 대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 53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질적인 감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군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조직개편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남해군이 지역 특화작물인 마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늘전문담당을 마늘생산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늘유통담당을 신설했고, 마산시는 기업유치기획단이 20명 미만으로 기준미달과지만 기업유치과로 존속했다. 인원감축은 창원시가 행안부 기준 70명에서 56명으로, 거제시가 49명에서 38명으로, 함안군이 30명에서 15명으로 정해졌으며,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행안부의 기준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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