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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수돗물 위탁 오늘 결정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09


도내 시군 수돗물 위탁 오늘 결정 -도민일보 민영화 전 단계 우려…시민단체·공노조 반발 정부가 내놓은 '수돗물 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도내 20개 시·군은 9일까지 위탁관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2일 자 1·2면 보도> 수돗물 위탁관리는 상수도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당장은 인프라 개선과 요금 안정화에 이바지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코가 꿰여 종국에는 사유화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애초 '수돗물 괴담'을 낳은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까지 두 차례 미루면서 '민영화가 아닌 위탁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운하와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고 위탁관리가 곧 민영화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외국사례가 많아 공무원노조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의 평균 유수율은 64%(2006년 기준)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서둘러 위탁관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6년 이상 된 노후관의 비율이 40%가 넘어 매년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수백 억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유수율을 높이면서 수도요금은 안정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이 위탁관리 여부와 계획을 내놓으면 수돗물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탁관리로 신분이 전환될 공무원들의 불안도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9일까지 시군의 위탁관리 여부를 취합한 후 27일까지 행안부에 구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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