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실 모르는 ‘한건주의’ 발상 -경남신문 정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신중해야 <하> 문제점 기존 유통시설과 중복…예산낭비 부실 운영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 정부의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의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업인 단체들은 현 정부 출범과 관련, “한건주의 정책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경우지만 도내의 경우는 1시·군 1유통회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경남도는 이미 현존 산지 유통조직의 영세성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서부권과 중동부권 2곳에 농산물유통 복합전진기지를 계획해 추진해 오고 있다. 복합전진기지는 농산물 판매·유통·수출을 전문경영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존 42개소의 산지유통센터(APC) 등 59개의 산지유통조직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해 2곳의 광역단위의 유통기지를 두는 것이다. 서부권은 진주에 둘 계획이며 통영, 거제, 사천, 의령, 고성, 하동, 남해, 산청, 거창, 함양, 합천권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 중동부권은 아직 전진기지를 둘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밀양, 양산, 함안, 창녕권역을 맡게 된다. 복합전진기지의 1단계 추진사업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서부권 지역을, 2012~2013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중동부권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각 1000억 원(부지 500억 원, 시설 500억 원) 총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시설로는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부대시설 등 20개의 기능을 갖게 된다. 도는 시·군 지역별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역단위로 묶어 복합전진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정부는 1시·군 1유통회사를 둔다는 것은 제대로 농업구조를 모르는 경우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시·군 1유통회사는 전문경영인인 CEO를 둬 그동안 여러 법인의 비전문가의 운영부실을 만회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잘못 운영할 경우 부실책임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판이다. 경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유통회사가 들어설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비를 마냥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초기 운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운영부실도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부실을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경계했다. 도내 32개소의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경남농협 관계자도 “각 시군 유통회사 설립은 기존의 유통시설과 중복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판매회사를 만들어 유통시켜보자는 것은 현실을 간과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각 시군유통회사 설립이 농민단체 등의 공감대마저 형성하지 않은데다,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문제로 현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거취마저 알 수 없어 단발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이현호 회장은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이나 농촌 뉴타운사업이나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현실을 전혀 모르고 추진되고 있다”며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통회사 설립이 바람직한지 제발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