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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0
<경남 시.군 '수돗물 위탁' 할까 말까> -연합뉴스 행안부 남.서.북부권역 제시 '고민 중'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선 시.군이 직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권역별로 묶어 수자원공사(수공)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남지역 시.군은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시설투자 부담 정도 등 사정에 따라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0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추진방안과 관련해 경남의 경우 남부와 중부, 북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위탁 관리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도는 오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회의를 갖고 시.군 의견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당초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수율(有收率.수돗물 가운데 요금을 실제 징수하는 비율)을 높이고 인력과 경비 등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강력 추진의지를 보였다가 '상수도 민영화'에 따른 수돗물 요금 급상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의사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도내 20개 시.군 일부에서는 이미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유수율이 낮은데 비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여력이 적은 곳에서는 위탁관리를 적극 검토하면서도 주민들의 여론동향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직영체제를 유지하려는 쪽에서도 행안부와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행안부가 거론한 경남 서부권은 사천과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통영, 하동 등 7개 시.군으로 이 가운데 사천은 2005년 12월, 거제는 지난 2월부터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30년과 20년 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노후관이 많고 수돗물 누수가 많은 탓에 유수율이 낮은 편인 통영시도 수자원공사 위탁방안을 놓고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등 수공 위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동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사업을 벌이면서도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부권으로 분류돼 있는 창원.마산.김해.진해.함안 가운데 창원시는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체 재정력도 괜찮은 편이어서 굳이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노후관 교체비로 매년 15억∼25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는 마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외부 투자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외부 위탁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서 어정쩡한 분위기다. 밀양댐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밀양과 양산, 창녕을 비롯해 북부권에서도 시.군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오는 13일 도청 회의를 통해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의지가 최근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군 관계자회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행안부에 의견을 낼 계획"이라며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천 등 외부 위탁을 먼저 한 지자체의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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