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을 구합니다] (2)인구정책 우수지자체 2 -경남신문 경북 영주시 - 출산 땐 풍성한 혜택 기쁨 두 배 경북 영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2월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출생아 수가 831명으로 2005년 822명보다 1.1% 늘어 5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7년(847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3년 연속 줄어들었던 출생아 수가 최근 2년 동안 증가한 것은 출산 장려금과 불임부부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펼친 것이 빠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시 상망동에 거주하는 조동규·김혜진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하고 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조 씨 부부는 큰딸의 어린이 집 보육료 26만원, 쌍둥이 셋째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출산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원받게 된 월25만원을 합쳐 총 61만원을 시에서 지원받는다. 조 씨 부부는 “큰 딸이 태어났던 5년 전처럼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면 병원비 등 초기양육비 마련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90년대 초반 이후 인구가 연평균 1.4%씩 지속적으로 감소, 2007년 현재 인구 11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출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영주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차별화된 저출산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지난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근 영주시에서는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이들 세쌍둥이는 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이 1명당 50만원씩 150만원이 1회 지급되고 셋째 아에게는 월10만원씩 36개월까지 지급되며, 또한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함께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도우미도 24일간 지원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영주시가 펼치고 있는 인구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출생기념식수운동이다. 지난 4월 5~6일 이틀간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산 83-2 출생기념식수지에서 2007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식수를 신청한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2만원 상당의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신청자들에게 제공하여 원하는 장소에 심도록 했으며 나무에 신생아의 이름표도 부착했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영주시보건소는 지난 2006년부터 출산장려사업의 하나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을 펴 지금까지 18명의 산모가 19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민간장학금 지원, 다복가정 희망카드 협약체결 등 범시민적인 출산장려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시보건소 서현숙 계장은 “영주시는 인구 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증가는 물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 신혼부터 양육까지 맞춤 서비스 김해시는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일자리, 교육, 문화예술, 교통 등이 고루 갖춰져 있어 외지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90년 18만여 명이었던 시 인구가 2008년 5월 현재 4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국 평균 1.13명보다 높은 1.36명을 기록했다. 김해시의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개발 등으로 외지유입 인구가 늘고 있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출산 및 양육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감소하던 합계출산율을 2006년 증가세로 반등시켰다. 김해시는 올해 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종합지원센터 건립, 내·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중기 육성시책을 적극 알려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김해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 신도시개발과 함께 저출산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 분야에만 1345억 원의 예산(일반회계의 18%)을 투입했다. 특히 김해시는 보건소를 저출산 대책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2005년부터 출산장려정보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 신혼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여 명에게 출산장려지원, 모자보건 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출산장려정보센터는 혼인신고자들의 인적자료를 바탕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신혼부부 등록자에게는 무료로 건강검진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첫 임신 때는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산전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첫 아기를 낳으면 출산 축하용품과,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해시 김미숙 건강증진 담당은 “200명의 신혼부부가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을 하는 등 출산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을 2006년부터 실시하는 등 저출산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아 2010년까지 4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 감소와 공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분위기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의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 성장발달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대체 인력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신축 등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도 인구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시 김진홍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2009년까지 전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셋째 이상 자녀 만6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