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우병 사태' 美 소비자단체도 나섰다 -국제신문 "소 전수조사·검사합격 표시 허용해야" 한국 두둔 수입반대 시위 언급 정부에 통상마찰 해소 촉구 농무부 "검사비용 늘어 쇠고기값만 올려" 반대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주장하며 쇠고기 구매국인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미국 법원도 전수검사를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부시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전수조사로 통상마찰 해소를 미국 소비자연맹은 10일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허용해야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막고 '검사합격'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명은 따라서 "미 농무부는 "반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인 광우병 자체 조사 금지를 철폐하고 '검사 합격'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면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농무부는 모든 식용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일본과 달리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도 농무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과거 검사율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캔자스주의 정육업자(농장)인 '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이하 크릭스톤)'는 이 같은 규제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막고 있다며, 자체 광우병 검사를 통해 '검사합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크릭스톤은 정부가 행하는 것과 같은 광우병 조사를 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 곧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 정부 어처구니없는 검사반대 이유 미 농무부의 입장은 이렇다. 크릭스톤에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농장에서 나오는 쇠고기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농장에서도 어쩔 수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한다. 결국 쇠고기 값만 올라가게 되므로 자체 광우병 검사는 인정할 수 없다. 광우병 발병은 거의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의 비율대로 정부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광우병 전수검사는 한마디로 '낭비적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논리는 쇠고기를 많이 팔기 위해 국민 보건을 제쳐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광우병으로 인해 15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에선 2004년과 2005년, 2006년 등 세 차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1%도 안 되는 검사율에서 나왔다. 시장경쟁력 유지위해 검사 허용해야 미 소비자연맹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합의를 발표한 뒤 한국에서 날마다 촛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농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항소를 포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미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한센 선임 사이언티스트는 미국 쇠고기회사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가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엄격한 미국 쇠고기 수입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쇠고기 검사 정책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농무부의 현행 검사 방법으로는 초기 잠복단계의 광우병 발견이 어려우며, 유럽연합 국가들도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2001~2006년에 1100건의 광우병을 발견,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크릭스톤 팜스가 자체 광우병 검사와 '합격' 표시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도 농무부의 규제 때문에 막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