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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소환 입법청원 추진"-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2
"李대통령 국민소환 입법청원 추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책반대시민연합과 대운하반대시민연합 등 7개 인터넷 카페 연대 모임인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www.gobada.co.kr)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을 위해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4월 29일부터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16만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 20일 이후 구체적인 입법 청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재 주민소환제는 지자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은 전무하다.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이 과반이상인 현실에 불가능하다"며 "헌법학자와 국회의원 10여명의 도움을 받아 청원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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