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수도 '통합.위탁관리' 쉽지 않을 듯 -연합뉴스 시.군 간담회서 다수 '직영' 선호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행정안전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추진해온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20개 시.군 상수도 사업소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위탁)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발표와 함께 시.군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을 제시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노후 수도관 교체와 유수율(요금을 받아들이는 수돗물 비율) 제고사업 등을 위탁하고 있는 사천시와 거제시를 제외한 18개 시.군 가운데 통합.위탁 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통영.창녕 등 2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시.군들은 "수십 년간 자체 수도 사업을 해온 지자체가 오히려 전문기관"이라며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민원에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으며 수공이 독점 기관화할 우려가 있는데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또 "시.군마다 모두 취.정수장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노후도나 수질 등이 모두 다른데 5∼6곳씩 묶어 통합 관리할 경우 시민단체와 의회 반대는 물론 요금인상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지자체간 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도 "유수율 제고 등 사업은 연차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이나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창녕.통영 등 수자원공사 위탁을 검토하겠다는 지자체도 "사업계획서나 진단 결과를 보고 위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고성군은 "유수율이 워낙 낮아 위탁을 위해 기술진단까지 완료해놨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에 비해 위탁 대가액이 더 커 위탁을 못할 노릇"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다 행안부가 위탁관리 전국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사천시는 이날 사례발표에서 30년간 위탁 효과 분석상의 허점은 물론 수공에 지불할 위탁 대가와 수도요금 인상 내역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와 시설 관리 전문성 확보 등 장점도 있다"며 "그러나 위탁운영 대가 산정 자체가 불합리한데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주는 대신 수도 요금은 함께 인상하기 힘들어 지방공기업 자금 압박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실토했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부족해 과연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공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거제시도 위탁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행정 통제력이 약화되는데다 수도민원의 이원화, 사업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도 관계자는 "위탁을 강제로 추진하거나 민영화 전 단계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유수율이 낮은 일부 지자체는 위탁과 직영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