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상수도 위탁관리 ‘반대’ -경남신문 요금 인상·통제권 약화·민원 대응 늦어져… 위탁관리중인 사천·거제시 관계자도 문제점 지적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관리에 도내 시군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여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위탁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비용으로 수돗물을 싼값에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인 반면 지자체는 위탁관리가 되면 통제권이 약해지고,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없으며,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경남도는 지난 13일 오후 행안부 주관으로 도청회의실에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관련, 도내 20개 시·군 상수도 담당관 회의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수자공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천시와 거제시를 제외하고는 통영시, 창녕군, 고성군만 면밀하게 검토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반대했다. 반대하는 자치단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며 “수공이 독점기관화할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천시 관계자도 “위탁운영 대가 산정 자체가 불합리한데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주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대두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으며, 거제시도 “위탁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행정 통제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행안부 공기업팀장은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을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수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강제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생각은 없다”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고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도내 사천과 거제시의 위탁 사례를 들고, 위탁이전과 위탁 이후의 효과분석 결과 유수율 증가와 생산원가 감소 등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5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30년 위탁)을 한 사천시의 경우 위탁 전에는 유수율이 47.8%, 원가 1179원했으나 위탁이후에는 유수율 58%(2007년), 원가 1532원으로 개선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 사유화 절대 안 된다’는 유인물을 통해 “정부는 지방상수도 민영화를 전국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산업화·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가칭)’의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사유화되면 이윤 추구를 위해 물값을 올릴 생각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4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해오고 있는 마산시는 새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당장은 상수도 민간 위탁관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유수율 제고 사업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2011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이후에는 마창진 광역상수도 및 공사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